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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脈 行政學

※ 본 내용은 책 중에서 발췌한 글 입니다.

   4     政府(government)規制의 改革方向

規制의 基本目標는 規制의 必要性을 根據로 定立될 수 있는데,①獨.寡占이나 不公正去來의 防止를 通한 競爭促進을 通한 國家競爭力의 提高,②經濟行爲對象인 消費者.供給者에게 適合한 公正性의 擴保를 通한 삶의質 向上,③外部效果의 解消,④腐敗除去解消,⑤經濟的 規制는 緩和시키고 社會的 規制는 合理的으로 强化시키는 方向으로 展開되어야한다.

⑥過剩規制,不必要한 規制를 줄이거나 없애자는 것이다.⑦全般的으로 規制費用을 줄이고 規制組織의 人力이나 豫算減縮도 竝行한다.⑧旣存規制를 週期的으로 再檢討해서 不必要한 規制를 調整해야한다.⑨世界化에 對應하여 國際協約 等과의 關係도 顧慮해야 한다.   46page

第2節 組織革新 (OI)

 1 槪念

1.組織革新 (OI):Organization Innovation)이란 組織과 關聯된 環境에서 새로운 idea의 導入과

適應이라고 規定할 수 있으며,行態科學의 發展과 더불어 發達되었다.

2.組織革新의 論理는 그대로 行政改革에도 適用된다.組織革新의 理論이 組織論의 觀點에서 合理的,技術的 側面이 强調된다면,行政改革論은 보다 包括的이고 巨視的인 觀點에서 接近하며 政治的 性格이 强調된다고 할 수 있다.以下의 對象變數,過程,抵抗의 問題는 行政改革을 說明하는 데에도 適用된다.

 2  組織革新의 過程과 方法

1.組織革新의 過程

組織革新의 過程으로 S.W.Becker 와 T.L.Whisler는 刺戟,着想,提案,適用의 順序로 提示하고 있는데 이는 構體的으로 다음과 같다.

(1)刺戟

組織의 少數 構成員 惑은 特定外部人의 專門的 參與 惑은 組織에 대한 危機感 等에 의해 새로운

idea에 대한 必要性을 個人的 次元에서 刺戟받게 된다.

(2)着想

組織이 追구해야 할 行政計劃에 對한 새로운 idea를 着想하게 되는데 이것도 個人的 次元이다.

(3)提案

革新에 對한 公式的 提案이 組織構成員 등에 의해 同意와 支지를 받도록 한다.

(4)適用

새로운 idea를 組織에 實際로 適用하는 것이다.      414~415page

※ 本 內容은 冊 중에서 拔萃한 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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